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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중소사업자 전자서명 방식 다양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등을 대표발의 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거래당사자 간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업자용 공인인증

김태영 기자

2017-03-10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문체부 후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3월 10일(금) 오후 3시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2017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저작권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최근 모바일앱, SNS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와 맞물려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화 사회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에 큰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김태영 기자

2017-03-09
황주홍, ‘대통령 특사폐지’ 사면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감형·복권심사위원회로 변경해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해왔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 선고 효과를 소멸하거나 공소권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95년 이후 단 한 차

김태영 기자

2017-03-09
정갑윤,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무소속 정갑윤 의원은 8일 정부주관 기념일에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과 국민들의 인식확대 등을 위해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주관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세계 자산의 80%가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인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김태영 기자

2017-03-09
박용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권상장법인이 신주 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개정된 '상법'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가 신주의 종류와 수 등 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됐으나, 2013년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상법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그 결과 회사가 제3자 배정 등의 방법

김태영 기자

2017-03-09
이용호, 청원경찰 처우개선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원경찰의 직금체계를 재직기간에 따라 4단계로 신설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청원순경으로 한정되어 있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재직기간에 따라 4단계로 신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체제 상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따른 4단계 지급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직급은 순경 단일직급으로 고정돼 있다.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원경찰 재직기간에 따라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청원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

김태영 기자

2017-03-09
김도읍, 지자체·국세청 폐업 신고 정보공유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자체와 국세청 간 사업자 폐업 신고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조세 회피를 위해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직권말소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9일“지자체와 국세청이 사업자 폐업 신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총 11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허위 사업자 등록을 못하도록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 신고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폐

김태영 기자

2017-03-09
김성원 “연예기획사 연습생 불공정 노예계약 철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했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불공정 노예계약 관행이 개선된다.김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라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심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8개 대형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상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계약체결 강요, △유예기간 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연예기획사는 투자비용의 3배였던 위약금을 직접 투자된 비용만 청구할 수 있으며, 강제적으로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거부 시 위약금을 부과했던 문제도 상호 합의를 통

김태영 기자

2017-03-09
국민의당 “삼성 이재용 재판, 대한민국 사법정의 바로미터 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날 김재두 당 대변인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혐의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주식회사를 가업처럼 승계하는 재벌의 기형적인 부와 신분 상속에 앞장섰기 때문"이라며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한 공여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합병 시너지의 불확실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김태영 기자

2017-03-09
김성원, 통일역사기록관 설치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8일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전시⋅조사⋅연구하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일에 관련된 자료들이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통일의식을 높이는 데에 활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할 별도의 기관이 없어 국민적 통일⋅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통일역사기록관이 건립되면, 산재

김태영 기자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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