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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국토청-기장군, 국도 31호선 스토리두잉 업무협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국토청(청장 김수상)은 기장군과의 스토리두잉(Story-Doing) 업무협약체결로 공동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도로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기장군 지역 신설국도 31호선(장안~온산1)은 오는 12월 개통예정이다. 이 구간은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에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까지. 사업구간 중 임랑해수욕장의 풍경이 훤히 보이는 지역에 설치되는 졸음쉼터에는 자연경관 감상과 함께 기장군의 특성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스토리두잉(Story-Doing) 기법을 적용한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 등을 기반으로 국민 모두가 관심 있어

김태영 기자

2017-08-07
김해영 의원,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은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보조기구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고려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의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지난 5월 대선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 선거마다 제기됐음에도 개선은 미흡한 형편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김태영 기자

2017-08-07
추미애 “‘국정원 댓글부대’, 매국노 준하는 엄벌 내려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눈 7일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가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해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해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한다”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정권 아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흥신소였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은 정치개입이 아니라 대북심리전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

김태영 기자

2017-08-07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 이용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퇴근 후에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 단체채팅방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직접적인 업무지시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 대책마련과도 연관돼 있다.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소위 ‘업무 단톡방’이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 업무지시 또한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경우 해당 지시와 관련 없는

김태영 기자

2017-08-07
천정배 “전두환의 반성없는 역사왜곡, 엄중 처벌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4일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에 대해 “역사와 정의를 지켜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살인마 전두환의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등 허위 주장은 5.18 희생자와 그 유족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8-04
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5선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4일 올해 연말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조세 지원 제도로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되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 증대를 위해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아울러

김태영 기자

2017-08-04
유승민 “군 복무기간 단축 최대 6개월서 3개월로”... 병역법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4일 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일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유 의원의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적시된 '6개월'을 '3개월'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유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행정부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

김태영 기자

2017-08-04
정의당 “국정원 대선공작 주체는 MB…진상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은 4일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개입활동을 펼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국정원 대선개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지만 공작을 수행한 주체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 사태로 비화돼 흐지부지됐던 당시 대선개입사건은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권력의 압력에 의해 아예 파묻히는 듯 했다”며 “증언과 증거가 넘치는데도 국정원 업무의 특수성을 핑계로 하여 몇몇 선에서 꼬리자르기로 끝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

김태영 기자

2017-08-04
박주선 “당직자, 안철수 출마 찬반표명 부적절... 당 전체 이익 봐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에 대한 당내 논란에 대해 "당직자가 찬반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박 비대위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안 전 대표의 대표출마선언이 당 내의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에서 민주공당에서는 참정권이 있는 분이 누구든지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는 것은 우리 당을 위해서 사명감과 책임 하에 출마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비대위장은 "다만 개인의

김태영 기자

2017-08-04
박지원 “국민의당 40명 중 30명, 安 출마 만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4일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 “(당내)40명의 의원 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동원해 지금 현재 당대표로 나가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경선에 나가는 것을 만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출마선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들도 극소수”라며 “앞으로 최소한 당이 분열하고 혼란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들과 대화를 해보고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김태영 기자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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