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환대상 채무는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2023년 말까지 8.5조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며, 기한은 5년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5.5% 범위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보증료는 1%,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대환대출은 30일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제도 시행 초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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