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응보(應報)에서 회복(回復)으로…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하여②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SPO)팀 고승복 팀장

기사입력 : 2020-08-30 06: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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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복 팀장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일명:코로나19)으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 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무증상환자 등으로 인해 방역당국은 물론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의료진 등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충실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2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됐다. 일부는 학교에 등교해 대면수업으로, 일부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학사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의 청소년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다양한 형태의 예방교육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서장 박인배)에서는 학교현장의 온라인 줌서비스 등 시스탬을 이용, 비대면 온택트 교육으로 현재 목포교육지원청, 신안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이러한 비대면 온라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러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에도 청소년들에 의한 소년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남 관내 학교폭력의 경우 ‘17년 520건, ’18년 546건, ‘19년 492건 등이 발생했다. 특히 촉법소년(10세이상 14세미만)의 경우 ’17년 198건, ‘18년 212건, ’19년 276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이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이나 규범에 따라 가해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여해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응보적 정의가 아닌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이 초래한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참여해 피해회복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의 페러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지난해 1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범운영 했다. 이후 (사)갈등해결과 대화 등 회복적 대화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9개 경찰서에서 본격적으로 운영 돼 왔으며, 6월말기준 148개 사건이 접수 돼 이중 84건이 가․피해자간 대화를 통해 사과,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이르렀다.

목포경찰서도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5건중 3건을 성사시켜 가․피해자간 대화를 통해 사과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한 피해회복과 관계회복, 재발방지 등을 약속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실천방식에 입각한 경찰활동”으로,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 및 범죄 해결에 있어 가․피해자 및 공동체구성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할 수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폭력 등 사건발생 초기 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해자의 재사회화(진심어린 반성, 책임인수 등)에 효과적이며, 검찰․법원 단계까지 형사절차가 장기화 되면서 발생하는 사건지연,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경찰은 공동체 내 문제 해결과정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참여 촉진 등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대화를 통해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과 경찰재량권 행사의 설득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갈등 ․ 범죄에 대한 문제해결적 접근, 경찰활동에대한 시민 신뢰제고, 사법비용의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경찰활동, 즉 대화모임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고 피해를 회복하는 경찰의 역할이 기대된다.<고승복 팀장 /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SPO)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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