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6.11.08(일)

정치·사회

교통사고보험금, 보험사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손해액 산정 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보험금 액수와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사이에 현격한 괴리가 발생해 고민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사고 직후 보험사가 산정한 일실수익이나 위자료, 향후치료비 내역을 기준으로 합의하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의 정도와 영구적 후유장해 여부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는 향후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보험사는 내부 심사 기준과 자사 자문의의 제한적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보험사 측은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사고 이전부터 퇴행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30
고흥군,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위해 노동부 여수지청과 업무협약

고흥군이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지키고 고용주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손을 잡았다고 30일 밝혔다.군은 지난 28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여수지청(지청장 배지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일손이 모자란 농어촌 현장에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함께하는 '원팀'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두 기관은 문제가 생긴 뒤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갈등을 미리 막고 제도를 고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협약에는 노동관계법 준수를 돕는 노무 컨설팅을 토대로 한 행정 공조 체계 구축, 상생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열어 건전한 고용 문화를 퍼뜨리는 일,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30
해남군, 기후위기·농촌고령화 해법 찾는다...관련 포럼 함께 열려

해남군이 내달 10일 첨단 기술로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를 풀어갈 길을 찾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제8회 KSAM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와 5회째를 맞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이 함께 열린다.경진대회에는 전국 대학(원)생들이 참가한다. 로봇팔을 갖춘 온실에서 주행로봇과 로봇팔이 협력해 익은 과실을 따서 목적지까지 옮기는 과제를 수행하며, 실제 농업 현장에 쓸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 평가받는다.포럼은 해남군, 서울대,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한국농업기계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주제는 '농업AX를 통한 기후변화 위기 대응 전략'이다. 경희대 김종민 교수가 올바른 데이터 수집 문제를 짚는 발표로 문을 연다. 이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30
완도군, 지방소멸 막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우리 동네 살릴 묘안 주세요"

완도군이 인구 감소 위기를 이겨낼 정책 아이디어를 주민에게서 찾는다. 군은 전날인 29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2026년 완도군 지방 소멸 대응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30일 밝혔다.완도 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사는 곳과 나이에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다. 군 누리집 공고문을 보고 제안서를 써서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함, 이메일, 우편,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내면 된다. 마감은 18일 오후 6시이며, 우편은 이 시각까지 군청에 도착해야 인정된다.제안 분야는 ▲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치유관광·생활 인구 확대 ▲그 밖의 지방 소멸 대응·군정 발전 정책 등 네 가지다. 군은 시설을 새로 짓는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30
담양군, RE100 기업 전력 공급 길 넓힌다...규제·인허가 손질에 정부와 맞손

담양군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시설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협약에 참여했다.군은 지난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과 ‘RE100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RE100을 실천하려는 기업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참여 기관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에 알맞은 입지를 찾아 전력망과 잇는 일에 협력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책과 제도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30
군대 내 초병·영내폭행... 군형법 실무 이해한 변호인 선임이 중요

최근 군대 내 가혹행위와 영내폭행에 대한 엄벌 기조가 이어지며, 장난이나 훈육으로 치부되던 행위가 군형법상 중범죄로 기소되어 군복을 벗을 위기에 처하는 직업군인이 늘고 있다.일반 형법상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군 조직은 다르다. 군형법상 초병폭행(제54조)과 가혹행위(제62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거액을 주고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 만약 징역형이 선고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당연퇴직(제적)되어 연금이 박탈되며,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강등·파면 등 치명적인 중징계가 병과된다.이처럼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9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구룡마을 화재 현장 방문..."이재민 구호 소홀함 없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 현장을 방문해 화재 피해와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구룡마을은 강남구 개포동 570번지 일대에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이다. 구룡마을은 8개 지구로 이뤄진 가건물 밀집 지역이다. 구룡마을에서는 올해 1월 16일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된 바 있다.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날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화재 발생 경위와 진압 과정,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화재 현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9
형사사건 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별도 법적 문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대응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요건에 따라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직접적으로 배상하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김준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9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빚 청산 제대로 하려면 정확히 구분해야

감당하기 힘든 빚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의 도움으로 빚을 정리하는 절차지만, 방식과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꼭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먼저,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일정 기간 나눠 갚는 제도다. 꾸준한 수입이 있고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다면 이 제도가 적합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을 때 선택하는데, 가진 재산을 법정에서 정리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아 갚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하지만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파산 신청만 하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파산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9
주수현 서울시의원, 심리지원센터 심포지엄 참석..."도시 품격은 시민 마음 건강할 때 완성"

주수현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도시의 성장과 함께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공공심리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서울시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주수현 의원이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심포지엄 '마음을 잇고, 내일을 열다'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는 서울시 심리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서울시에 흩어져 있던 심리지원을 통합하고 공공과 민간 기관을 연계해 왔다.이번 심포지엄은 '서울형 심리서비스의 협력과 도약'을 주제로 센터의 1기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심포지엄에서는 공공심리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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