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윤수혁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질의는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드러난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나왔다.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해당 시험실에는 감독관 2명이 배치돼 있었다. 이 응시자는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공무원 임용시험 감독관 근무요령에 스마트안경 외관과 무선 이어폰 확인, 휴대전화 회수 등의 절차를 반영했다. 하지만 세무사시험 사례는 스마트안경 없이도 여러 전자기기를 결합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일반적인 육안검사로는 초소형 전자기기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현행 검사체계가 초소형 전자기기를 실제로 식별할 수 있는지 검증했는지 따져 묻고, 다양한 부정행위 유형을 가정한 감독관 모의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 확인인력과 전자기기 탐지장비 등 보완수단을 검토하고, 2027년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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