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반드시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운전자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된 행위가 접촉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로 평가될 수 있다.
비접촉사고 뺑소니에서 핵심 쟁점은 자신의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법원은 운전자가 당시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위험에 처했음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부딪히지 않았으니 사고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거나 “설마 사고까지 났을 줄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뒤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면, 두 차량 사이에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상황을 인지하고도 정차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뺑소니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 사고의 크기나 충격의 정도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뒤따른다.
비접촉사고의 특성상, 운전자는 “내가 사고를 낸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애매한 상황일수록 즉시 정차해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현장을 벗어난 뒤 뒤늦게 사고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뺑소니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비접촉사고 뺑소니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 CCTV, 차량 위치 정보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사고 당시의 주행 경로와 속도, 주변 차량의 움직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비접촉사고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며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사고 가능성이 느껴진다면 즉시 정차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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