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미성년자 성 매수 혐의나 성 착취물 제작 · 유포 등으로 기소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많다. 그렇다 보니 사법부에서도 여론을 의식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범죄 처벌 규정과는 별개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 위반 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 역시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엄벌이 내려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강제 추행할 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상호 합의하고 관계를 맺었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A 씨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며칠 뒤 만났다. 이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A 씨는 즉각 창원에 위치한 해민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대리인은 해당 여성이 대화할 때 먼저 나이를 속였고, 옷차림으로도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을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의 부모를 만나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에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초기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많은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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