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이슈&이슈] ⑨ 빅데이터로 범죄자 잡는다 VS 경찰 민간데이터까지 수집
우리나라도 빅데이터로 범죄자를 잡는 시대가 왔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범죄 장소, 시간, 범인을 알아내어 미래의 범죄자를 체포하게 되는 시초를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국가통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상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사와 범죄 예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빅데이터 기반 범죄 분석 프로그램 ▲법의곤충학을 활용한 사후경과시간 추정 프로그램 ▲레이저를 활용한 겹친 지문 식별 기술·장비 개발 등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1956년 발표된 필립 K. 딕의 동명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살인이 일어나기 전 범죄자를 미리 체포하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을 소재로, 운명 결정론적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여준다. (출처=네이버영화)
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범죄 분석 자문위원 모집공고도 2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데이터분석, 범죄 통계, 범죄학, 심리 등에 대한 연구·사업 경력을 갖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모집공고문에는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범죄분석센터에서는 데이터 과학이 중시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범죄 분석의 역량을 높히고자 관련 분야에 식견을 갖춘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로 밝히고 있어 데이터 분석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사업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빅데이터 기반 범죄 분석 프로그램 개발로 올해 15억2700만원을 포함해 3년간 총 52억6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 분석 프로그램 흐름도 (자료=경찰청 "빅데이터 기반 범죄 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플랫폼 구축" RFP)
빅데이터 기반 범죄 분석 프로그램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경찰 내부 시스템 데이터와 날씨, 이벤트 등의 공공 데이터, 공개된 민간의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범죄 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 정보가 방대하게 저장돼 있는 킥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찰이 민간데이터까지 수집한다는 점이 우려..
경찰이 추진하는 '킥스'는 범죄가 발생하면 킥스를 토대로 유사 수법 전과자들을 먼저 들여다본다. 새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찾아볼 수 있고, 여기에 인터넷상의 공공·민간 데이터까지 활용해 장기적으로는 범죄 경향이나 추세, 위험지역 등을 파악해 범죄 발생까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민간 데이터까지 수집한다는 점에서 경찰이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이를 통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도 제기된다. 웹상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사업 계획서에는 ‘날씨, 지역 특성, 이벤트 등 외부 변인’을 수집하겠다고 했지만 온라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삼을 우려가 크다.
유사사건 기반 수사 단서(용의자·공범·은신예상처‧범죄 관련 장소 등) 추출 프로그램은 진행 중인 사건과 축적된 과거 사건 데이터를 비교‧대조, 연관성 분석하여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 또는 관련된 사건을 등급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용의자‧공범‧은신예상처‧범죄 관련 장소 등 수사단서 및 단서間 상관 관계 추출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청은 "사업 과제의 주요 대상인 KICS데이터는 ‘수사’ 목적 외 이용할 수 없고, 형사사법 업무처리 기관 외 유통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경찰청內 지정 장소에서 데이터 추출·저장·분석 및 SW 개발 등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IT인프라는 수직·수평적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에 방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