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집행 정지 결정

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IG D&A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 관련 뇌물 제공 혐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원가 부정행위 등을 고려해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LIG D&A 임직원들을 방사청 직원에게 3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LIG D&A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직접적인 사업 참여 제약을 피할 수 있게 됐다.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 등 주요 방산사업의 후속 절차에도 당장 입찰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는 계속된다.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
LIG D&A는 첨단 국산 무기체계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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