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사와 하자보수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결국은 뒤늦게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원감정인을 통해 수십억 원의 배상액이 산출되었으나 시공사의 시간끌기로 소송 제기가 늦어진 탓에 상당 금액이 책임제한 사유로 감액되는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책임제한에 걸리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많은 단지들이 시간끌기에 당해 제척기간에 따른 적법한 채권양도를 받아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지 못해 아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자체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대응이 하자를 보수하거나 입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알아야 할 법적 내용을 짚어본다.
소송을 위해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로 양도하는 절차를 밟으려 하면, 시공사가 채권양도를 진행하면 보수마저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채권양도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보장하는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시공사가 소송 제기를 빌미로 법적 의무인 하자보수를 임의로 중단한다면, 이는 추후 법원에서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가중시키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발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설사가 단지 내 누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소유자들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절차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
시공사가 아파트 내부 조직을 흔들어 소송을 무산시키려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한다. 일부 동대표와 전체 입주민의 충분한 동의 없이 하자합의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수 비용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맺고 부제소 특약까지 작성하면, 추후 중대한 하자가 추가로 발견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 남은 하자는 입주민들의 관리비와 자비로 수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객관적인 진단 데이터 없이 진행되는 합의는 신중해야 한다.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분쟁은 건축 공학적 지식과 법리 해석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이다. 시공사의 대응과 복잡한 쟁점에 맞서 입주민 개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파트의 정당한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면, 기술적 분석력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부터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주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글: 법무법인 화담 박영준 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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