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이번 사고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리스크가 드러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이 보안 투자 확대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다만, 사고 이후 일부에서 제기되는 포괄적 규제 논의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백운섭 회장은 “보안 강화 논의가 감정적 플랫폼 비난으로 흘러가면, 실제 피해는 소상공인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국민 생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9년 136조6000억원에서 2023년 약 249조원으로 증가했다. 여러 조사에서도 플랫폼 활용 사업자의 평균 매출이 비활용 사업자 대비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랫폼 판매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 분석 기준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 다양한 선택지를 누리고 있다. 특히 고령층, 맞벌이 가구, 지방 거주자 등 오프라인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서 플랫폼은 생활 편의성을 좌우하는 필수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다.
백 회장은 “중국계 C커머스의 빠른 확장은 큰 변수로 꼽힌다.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이 가격 경쟁력과 공격적인 공급망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만 규제에 묶일 경우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전하며 “이 경우 국내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해외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데이터와 유통 주도권이 해외 자본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과거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실명제와 각종 국내 규제로 토종 플랫폼이 경쟁력을 잃은 사례,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이 지연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과도한 규제는 결국 시장 전체의 활력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보안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플랫폼을 위축시키는 접근은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취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판로와 국민 생활 편익을 지키는 조율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감정이 아닌 현실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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