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병사와 장교간 양극화 심각

[빅데이터뉴스 이윤성 기자] 군사재판에서도 병사와 장교 간에 양극화가 심각하며, 병사들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사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이 최근 3년간 평균 96%로 변화가 없었고, 영관급이상 장교 평균 85%에 비해 11% 더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과 비교해 보면 대법원 산하 지방법원 전체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최근 3년간 평균 86%로 사병이 민간인에 비해 10%가량 높았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구속기소율도 올해 6월 현재 사병은 44%인 반면 장교는 21%로 23% 더 높았으며, 민간인과 비교해도 18%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병의 실형율은 10.8%로 장교의 실형율 1.2%에 비해 9배 높았고 부사관의 실형율 3.2%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구속영장발부율, 구속기소율, 실형율 등 군사재판 통계에 양극화가 심각한 것은 사회 민주화에 비해 군내 민주화나 병사들의 인권보호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며 “군대 민주화와 병사 인권보호가 우리 국방정책의 1순위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훈련소 인분사건, GP 총기난사사건 등을 계기로 군내 민주화와 병사 인권신장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다”며 “병사들의 권리를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과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사법개혁안이 빨리 통과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