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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여야는 22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3명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안대희 등 5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됐다. 여야는 22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한 것.열린우리당은 이종걸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동철, 김영주, 이상경, 이상민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키로 했으며, 당초 청문위원으로 예정됐던 임종인 의원은 막말 파문으로 교체될 예정이다.한나라당은 간사를 맡은 진영 의원과 김영덕, 김재경, 박세환, 주호영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키로 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이상열 의원이 참여한다.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6일 김능환, 박일환 후보자를 시작으로

2006-06-24
“로스쿨, 밀실야합으로 처리될 법안 아니다”

한국법학교수회 등 법학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가 발끈하고 나섰다.로스쿨법 비대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임시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 14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책협의회를 갖고 ‘사법개혁 관련법안(18개) 중 로스쿨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합의를 했다”며 “여야 정책협의회의 이 같은 합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비대위는 “법제처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제출한 ‘임시국회 법안처리 대책 및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보고’에

2006-06-19
인터넷포털도 언론…자의적 편집 금지 추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심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며 금주 중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제목을 자의적으로 혹은 선정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인터넷포털이 ‘많이 본 기사’등의 방법으로 조회 횟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신문의 독자위원회나 방송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인터넷포털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기구를 두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심 의원은 “현

2006-06-18
이홍훈·김능환·안대희

대법관 절반이 경기고와 경기여고 출신 새 판 짜여지는 대법원 구성도 분석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가나다순) 5명을 임명제청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을 제외한 새롭게 짜여지는 대법관 12명을 가상해 대법원 구성도를

2006-06-08
변협 “군법무관 보수는 법관처럼 우대해야”

군법무관의 보수를 현행 법관 및 검사에 준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군인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기본적으로 군사법 체계와 조직의 존재이유에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게 변협의 반대이유다.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지난 2월 “군인은 군인보수법 등에 의거해 계급에 따른 보수를 받는데도 군법무관은 법관과의 평준화라는 군조직 밖의 보수기준을 끌어들여 별도의 우대 보수체계를 적용 받고 있어 지휘관계의 근간을 저해하고,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장교들의 사기저하 및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2006-05-13
헌정사상 최초 한명숙 여성 국무총리 탄생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무총리가 탄생했다.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2표, 반대 77표, 기권 3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2006-04-19
로스쿨 비대위 “귀족변호사 보장 법안 실력 저지”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로스쿨 도입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5일 성명을 통해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로스쿨법 비상대책위는 “이번 합의는 다른 법률안 등의 심의와 연계돼 흥정된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변호사 대폭 배출 없는 로스쿨법은 기만으로, 법조기득권·귀족변호사 보장 법안의 국회 통과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변호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로스쿨법 제정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로스쿨 법안은 고비용 구조로 결국 부자들

2006-04-05
신문 제호가 지역 명칭이면 상표등록 안 돼

신문의 제호가 누구에게나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주)대구뉴스가 “문화관광부에 제호 등록을 하고 계속 사용해 와 타인이 신문 제호로서 사용할 수 없어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음에도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심결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주)대구뉴스는 2001년 8월 문화관광부에 일간지인 ‘대구신문’을 등록하고 계속 신문을 발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03년 10월 ‘대구신문’을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으나, 특허청

2006-04-04
인권단체들 “법조특혜 정부 로스쿨법 폐기하라”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법조특혜법안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폐기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권리 확보와 지역·계층간 균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로스쿨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이날 23개 인권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은 4월 로스쿨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사법부의 과거사청산과 국민의 사법참여 등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인권단체들은 사법개혁의 중요성과 시급함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최근 사법개혁 과제인 로스쿨법 제정 과정을 보면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인권단체들은 이어 “인권침해 구제기관

2006-03-23
선거법위반 우상호 의원…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21일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친목모임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우성호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열린우리당 지지자 친목모임인 ‘다사랑회’ 발족식에 참석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하고, 후보자 등록시 등록재산을 일부 누락하는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

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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