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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헌법학자들 “헌재소장 공백 표결로 해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끝없는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자 전국의 주요 대학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중대한 헌정파행을 의미한다”며 “국회가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가나다 순) 등 헌법학자 35명은 25일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먼저 “헌법학자들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쟁으로 인해 헌법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장이 공석이 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장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사태가 지속되는 것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

2006-09-26
“시민이 비리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 가능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일반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제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법조윤리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위법 또는 비리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를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자신이 이미 선임했거나,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법조윤리위반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징계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

2006-09-20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하면 있는 죄 없어져...”

한국법학교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로스쿨법 통과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로스쿨법을 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로스쿨법 비대위는 “로스쿨법은 사법개혁의 필요에서 제기된 법안”이라며 “사법개혁의 핵심이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개혁의 필요에서 제기된 로스쿨법 도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

2006-09-19
한나라당,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7대 불가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파동과 관련, 한나라당은 연일 전효숙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지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은 14일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7大 불가 사유’를 밝혔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판결만 해 온 무소신 코드 인물.한나라당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가 현 정권의 이해와 밀접한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에 관한 사건 ▲이라크파병에 관한 사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사건에 전부 각하 결정을 내는 등 중요사건 결정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해 온 편향적 인물”이라고

2006-09-15
“검찰, 정몽구 회장과 이건희 회장 차별 곤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하고 국정감사 철이 되면 어김없이 도피성 해외나들이를 가는데 이번에도 국정감사 기간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노회찬 의원은 검찰 소환장을 발부하며 결국 구속까지 시킨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수사개시 6년 동안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이건희 회장을 차별해선 곤란하다며 당장 소환장을 발부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노회찬 의원은 14일 ‘이건희 도피와 이를 방조한 검찰, 북 치고 장구 치고’라는 논평에서“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하고 국정감사 철이 되면 이건희 삼성회장은 어

2006-09-15
민변과 참여연대 “헌재소장 공백사태 막아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파행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참여연대는 14일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난 후에야 전 후보자는 재판관이 아니므로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토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고, 청와대가 소장 임명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한나라당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함으로써 또다

2006-09-14
고개 숙인 청와대, 전효숙 사태 유감 표명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파행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13일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이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이 이번 사태에 대한 중재안으로 제시한 지명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사과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표문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인사청문)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해 그 동안의 법 해석과 운용에 따랐으나,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써,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비서실장은 이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

2006-09-13
“헌재를 청와대에 판 전효숙 후보자 사퇴하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한나라당은 8일 의회총회를 통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상정되면 일괄 퇴장하는 방식으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돼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천적으로 위법인 만큼 무효라는 한나라당의 최종 입장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열린우리당(142석), 민주당(11석), 민주노동당(9석), 국민중심당(5석), 무소속(5석) 의원만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8) 과반수 출

2006-09-08
‘박근혜 피습은 자작극’ 무죄에 한나라당 발끈

5.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을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한나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자작극이라는 패러디 포스터를 언론사홈페이지 등에 36회에 걸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및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2006-09-08
“대법원 성별정정허가지침은 반인권적 분노”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최현숙)는 8일 성명을 통해 “개탄스러운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먼저 “한국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은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의 입법부터 각급 법원에 신청되는 성전환자 성별정정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입법과정의 법 조항과 규칙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은 “허가기준 중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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