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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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기록했다는 것이 도측 설명이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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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2022년 자동차안전단속 활동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자동차·이륜차 2만3,602대를 단속했으며 3만5,371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31일 밝혔다.공단측에 따르면 22년 단속대수는 전년 대비 9,923대(72.5%) 증가하였으며, 그 중 화물차는 46.6%(3,360대) 증가한 1만568대, 이륜차는 142.8%(2,492대) 증가한 4,237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13명이던 단속원이 정부의 단속인력 증원으로 지난 22년부터 28명으로 늘어났으며, 사고 위험이 높고 국민 불편이 많은 화물차·이륜차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는 것이 공단측 설명이다. 전체 3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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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청소년들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13세~18세 청소년 1,300여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한다.1년 기준 최대 60만원의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지급해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학원, 서점,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이·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군은 보건복지부 승인과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조례 제정,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특히, 매월 5만원씩 바우처를 제공해 문화적 박탈감 해소 및 양육 부담을 덜고 소득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복지 제도라 선별적 복지혜택을 받던 청소년들은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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