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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내현, 급발진 추정사고 원인 밝힐 자동차관리법 19일 시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에 있어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인지 원인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사고기록장치(EDR) 공개 법률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급발진 추정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국토부는 급발진 의심사고 민관합동 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했지만 원인을 밝히는데 실패했다.미국 역시 국립항공우주국(NASA)과 국립과학원(NAS),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나,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이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급발진 추정사고 원인규명이 용이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

김태영 기자

2015-12-18
정의화 국회의장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 흔들려” 청와대 겨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서 고인을 추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최근 갈등관계에 있는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날 정의화 의장은 영결사를 통해 “우리 국회가 제 길을 못 찾고 흔들리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장님의 빈자리가 더욱 커 보인다”, “의장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표현을 언급하면서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만섭 의장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우리나라,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국회가 제 길을 못 찾고 흔들리고 있건만, 우리에게 늘 지혜로운 가르

김태영 기자

2015-12-18
진선미, 여야 전체 의원에게 ‘형제복지원법’ 통과 호소 친전 보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국회의원은 16일 여야 전체 국회의원에게 이번 임시국회 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통과를 호소하는 친전을 보냈다.친전에서 진선미 의원은 “오랜 단식으로 위급한 상태가 된 피해자들에게 제발 단식을 거둬달라고 재차 부탁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형제복지원법을 다시 다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친전을 보내게 된 경위를 밝혔다.진 의원은 이어 “한때의 과오로 묻고 지나가기엔 피해생존자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 길다”며 “우리의 손으로, 이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 80년대에 부랑

김태영 기자

2015-12-18
로스쿨 만난 이상민 법사위원장 “사법시험, 국회 협의체서 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17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측 관계자들을 만나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한했다.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관련해 논란이 참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오늘 로스쿨관계자 분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학생협의회, 한국법조인협회)과 면담을 가졌고, 사시(사법시험) 폐지 유예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말씀드렸

김태영 기자

2015-12-17
이재명 성남시장, 18일 광주 19일 순천 잇따라 방문...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월 18일과 19일 광주와 순천을 방문한다. 이 시장의 호남 공식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재명 성남시장의 호남 방문 첫 일정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국립5ㆍ18민주묘지에서 시작한다.이재명 시장은 18일 오후 2시 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참배한 뒤 묘역을 둘러본다.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를 말하다’를 주제로 초청 강연에 나선다.광주복지재단, 광주사회복지협의회 등 광주 지역 5개 사회복지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강연에서 이 시장은 성남시의 복지정책과 정부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펼칠

김태영 기자

2015-12-17
박주선 “박근혜ㆍ김무성, 헌정 중단 행정독재 발상…위헌적 발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국회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요구는 사실상 헌정중단을 하겠다는 행정독재적 발상이요, 헌법이 보장한 3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언”이라고 규탄했다.박주선 의원은 이날 는 성명을 통해서다.박 의원은 먼저 “15일 청와대는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시 쟁점법안인 경제입법과 노동5법 등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게 순서라면서 사실상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

김태영 기자

2015-12-17
이재명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자치권 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가 17일 “정부와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정부가 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성남시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행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성남시는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문제의 시행령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면서 중앙정부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경비를

김태영 기자

2015-12-17
‘국민 법관’ 서기호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2년 연속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판사 출신으로 ‘국민 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이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선정한 ‘2015년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국내 언론사 150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는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선정 주요 평가항목은 △법률안의 발의현황 △국회 본회의 출석·재석 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활동 △언론보도 △사회공헌사항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정하고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김태영 기자

2015-12-17
안철수 “이토록 무책임ㆍ국민에 오만한 대통령 헌정사상 처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 마이웨이를 선언한 안철수 국회의원이 16일 “이토록 무책임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 앞에 이토록 오만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 비판했다. 그야말로 ‘강철수’로의 변모다.이날 안철수 의원은 트위터에 “무책임과 무능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중병에 빠뜨리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국정의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안 의원은 “걸핏하면 국회 심판론을 들먹이고 있다”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무례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는 전날 청와대 현기완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

김태영 기자

2015-12-16
김무성 “구시대 유물 민주노총 건재…사법부 무관용 원칙 적용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민주노총에 대해 “구시대의 유물”, “귀족노조 대변자” 등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특히 “구시대의 유물인 민주노총이 건재한 것은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흐지부지되는 것에 큰 원인이 있다”며 “사법부도 이들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오늘 12개 지역에서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총파업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정치파업일 뿐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한이기주의적 파업

김태영 기자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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