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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기호 “청와대 ‘위안부’ 한일 정상회담 비공개, 정보공개법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에 대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보공개청구를 청와대가 거부했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5일 “청와대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처리 시한까지 어기면서 ‘위안부’ 한일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1월 18일, 일본이 정상회담 발언을 외무성 누리집에 일방적인 내용으로 공개하자 청와대에 발언록 공개를 청구했다.민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서 공개한 발언록을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김태영 기자

2016-02-06
박영선 “새누리=재벌당, 국회가 재벌 편법상속 때문에 법 고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과 비상대책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새누리=재벌당 등식이 증명됐다”며 “언제까지 국회가 재벌 편법 상속 때문에 법 고쳐야 하나”라고 씁쓸해했다.이날 선대위 & 비대위 연석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선거만 다가오면 돈을 푼다. 거창하게 초이노믹스를 말하던 최경환호는 (2015년 4.29) 보궐선거 이기겠다고 돈 풀어서, 결국 빚내서 집 산 서민들의 시름을 빚게 했다”면서 “출범 22일 만에 내놓은 유일호 장관의 경제대책 역시 돈풀기”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무려 21조를 조기 집행하는 ‘가불정책’”이라며 “국민을 빚

김태영 기자

2016-02-05
박원순 서울시장 “현기완, 창피하고 민망할 정도 굉장히 불쾌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를 끝마치고 나올 때 복도에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무회의를 국회 상임위처럼 활용하려고 하냐’라고 창피하고 민망할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해 굉장히 불쾌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박원순 시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안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토론을 나눈 과정을 설명하며 “(현기환 정무수석의 행동은) 대통령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고, 또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먼저 ‘박원순 시장은 박 대통령에게 아무 대꾸를 못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박원순

김태영 기자

2016-02-05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에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을 임명했다.홍창선 신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944년생으로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에서 응용역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6년에는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임명 배경과 관련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홍창선 공관위원장이 개혁적이며 올곧고 학계에서 두루 덕망을 쌓은 분이고, 17대

김태영 기자

2016-02-04
성남시 “정부가 우수제도 시상한 SNS 시정홍보가 선거법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경기도선관위가 약 2달 전(지난해 11월) 검찰에 성남시 SNS 홍보의 사전 선거운동 정황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정부가 성남시 SNS 홍보제도에 대해 4차례나 우수제도로 시상하고는 이제와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성남시는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SNS 홍보라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성남시는 SNS 홍보 시스템인 ‘시민소통관’ 제도를 지난 2012년 8월 도입한

김태영 기자

2016-02-02
이종걸 “대기업 특혜 원샷법도 해주는데, 또 어떤 법 해달라는 거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작심한 듯 박근혜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해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국회법상의 요건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의 근거인 국회법 85조를 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서 직권상정을 하는 주체는 여야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장이다”라며 “직권상정이 가능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일 뿐이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김태영 기자

2016-02-02
박영선 “애걸 원샷법 통과 후 경제 살아나지 않으면 책임질 거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영선 비대위원은 1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재벌 특혜 금수저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그렇게 애걸하는 원샷법이 통과된 후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압박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은 “원샷법은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이고, 또한 재벌독점 사회를 암시하는 법이다. 정경유착, 재벌특혜 금수저법이다”이라고 혹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적은 야당이기 때문에 거대 공룡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가운영, 국회운영의 1

김태영 기자

2016-02-01
김경진ㆍ강연재 변호사, 이용호ㆍ김철근 정치평론가 국민의당 합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진ㆍ강연재 변호사와 이용호ㆍ김철근 교수가 국민의당에 합류했다.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경향신문 기자 출신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는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크게 공감하며, 국민의당과 함께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야권 주도세력의 교체를,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정권 교체까지 이루는 데 하나의 밀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이어 “친박(친박근혜)과 친노(친노무현)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 구조는 특정 대

김태영 기자

2016-01-31
안철수 국민의당 “‘최진실법’ 주도한 이건태 전 검사 입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윤여준ㆍ한상진)는 1월 28일 이른바 ‘최진실법’ 주도한 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가 입당했다고 밝혔다.이건태 변호사는 1966년 전남 영암 출생으로 광주제일고, 고려대 법과대학을 거쳐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2000년 정보통신부 초대 법률자문관(파견),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 법률사무소 동민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국민의당은 “이건태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민생 관련 법

김태영 기자

2016-01-31
대법원, 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무죄…‘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허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소형공보물에 ‘오마바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내역을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해 법원은 봉사상 수상은 ‘허위’로 판단했다.다만 박 군수 입장에서 봉사상이 진정으로 수여된 것으로 볼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인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박병종 전남 고흥군수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박병종 군수는 2012년 7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측으로부터 “박병종이 미주한인사업가협회 회장의 추천으로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게 됐는데, 세계독도사랑총연맹 총재

김태영 기자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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