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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해양심판원 낙하산 인사 막는다...‘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등 심판관 자격의 강화를 통해 해양심판원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양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예방 등 해양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하지만 현행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르면 해양하소나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한 없이 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어 해수부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대상이 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중앙

김태영 기자

2017-05-29
靑,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인사원칙 위배 논란 사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실장은 “저희들로써는 관련 사실에 대해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후보자

김태영 기자

2017-05-26
문 대통령,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과 오찬..“충언 경청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공석인 법무부·문화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16명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인사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찬 일정을 지시하며 국무위원들이 공직자로서 충심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할 때까지 한두 달 가량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일해야 하는 만큼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

김태영 기자

2017-05-26
최도자, “민방위 훈련 중 다치면 보상금 지급”...민방위기본법 개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훈련에 참가한 일반 국민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에게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의무만 있고, 피해 보상에 대한

김태영 기자

2017-05-26
“MB 사죄하라” 고함친 백원우, 민정비서관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백원우 전 의원을 신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심 동향과 여론을 수렴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를 위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민정수석실에 법률가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도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백 비서관을 임명한 것이 특별한 특혜는 아니라는 판단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이다. 백 전 의원은

김태영 기자

2017-05-26
추미애, 靑 당직자 복귀 논란에 불만 드러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를 임의로 차출했다가 일방적으로 돌려보낸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날 추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당직자를 임의로 청와대가 빼갈 경우, 당의 공적 질서가 무너지고 무기한 단순 파견을 요구하면 신규채용도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추 대표의 발언은 청와대에 파견됐던 민주당 당직자 6명의 당 복귀에 대해 이것이 청와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추 대표는 "청와대가 임의로 뽑아간 약간 명의 당직자를 당에 일방적으로 돌려보냈다는 것도 보고받고 알았다"면서 "고생과 헌신으로 정권창출에 사심없

김태영 기자

2017-05-25
최명길 “CJ E&M 공적책임 강화”...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CJ E&M에 대해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수준의 높은 공적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M의 경우 2015년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은 물론 지상파방송인 SBS보다 높은 시청점유율을 기록했고 실제 CJ E&M이 방송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과 부적절한 표현 등이 방송되면

김태영 기자

2017-05-25
문 대통령 "인권위 위상 세워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며 국가인권위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국가의 인권 경시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고, 인권위 핵심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부가적 사항만 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불수용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할 것을 지시했

김태영 기자

2017-05-25
황주홍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농협법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축협조합장 가운데 선출·구성된 일부 중앙회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1988년까지 대통령 임명제였던 농협중앙회장은 당시 민주화 열풍 속에 전체 지역조합장들이 선출하는 민선 직선제로 시행되었으나 선거과열 문제가 제기되며 정부 주도 하에 2009년 간선제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

김태영 기자

2017-05-25
이언주, 재벌 총수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과 증여세 부담 회피 등을 방지하지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보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또 '특수법인간 거래비율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대기업과 같은 30%로 감소', '기업합병이나 양수에 대한 회피 강화를 위해 거래규모에

김태영 기자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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