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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지명 “헌법수호-인권보호 의지 확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직접 김 대행을 헌재소장에 인선한다고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 여망에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를 묻는 질문에 “명료하지 않고 논란이 있는 사항이니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을 입법적으

김태영 기자

2017-05-19
최도자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턱없이 부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분리 및 임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광역자지치단체 8곳에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예산은 4억 8천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지자체 참여 부족 등의 이유로 6개 지자체에서만 쉼터가 운영되고 있어 기배정된 예산도 불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그 동안 밝혀진 장애인 학대 사건을 돌이켜 보면 갈 곳이 없는

김태영 기자

2017-05-19
정의당 “윤석열 임명, 검찰 뼛속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봉투 만찬'으로 무너진 검찰을 뼛속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언젠가는 되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당시 폭로를 통해 국정원 수사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렸다”며 “그 뒤 대검찰청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검찰 수뇌부의 정권 눈치보기에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

김태영 기자

2017-05-19
[전문] 문재인 대통령 “5.18·촛불정신으로 민주주의 복원... 헬기사격 진상 밝힐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1980년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이자 해결되지 않은 역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새 정부는 진상규명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헬기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면서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김태영 기자

2017-05-18
국민의당 “5.18 헬기사격 진실 밝혀낼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8일 광주민주화항쟁 37주년을 맞아 계엄군의 헬기총격 과 관련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이날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18 헬기사격 특별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고 대변인은 "이번 37주년 5.18 민주화항쟁 기념식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제창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러나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염군의 헬기총격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 대변인은 "국민의당

김태영 기자

2017-05-18
김중로, 공공기관 SNS 콘텐츠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통령·행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SNS 계정의 콘텐츠를 공공기록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청와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계정이 삭제되고, 공식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관련 기록물의 파기·수정이 우려됐다.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콘텐츠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기록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김태영 기자

2017-05-18
최도자, 보험계약자 보상금 산출내역 확인 가능케...‘보험업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반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

김태영 기자

2017-05-17
한국당 당권경쟁 내홍... 홍준표 “바퀴벌레” vs 홍문종 “낮술 했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의 치열한 당권 다툼에서 '막말' 세례가 쏟아지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박계를 겨냥한 발언을 공개했다.이날 홍 전 지사는 "(친박세력이)박근혜 팔아 국회의원 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나와 당권이나 차지 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며 "참 가증스럽다. 차라리 충직스러운 이정현 의원을 본받으라"고 맹비난했다.그는 "다음 선거때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사람 정치권에서 행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홍 전 지사는 "비대위체제

김태영 기자

2017-05-17
추미애 “朴정부 국정 인수인계 자료 깡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박근혜 정부의 부실 인수인계 논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인수 관계 자료가 깡통"이라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에도 위기 극복의 단초를 잘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약속대로 비정규직 해소에 가장 먼저 나섰고, 또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도 바로 설치했다"며 "곧 일자리 추경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런 때 야당도 어려운 국민 사정과 절망 빠진 청년들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추 대

김태영 기자

2017-05-17
김병욱, 노동법원 도입 위한 10개 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일 이같은 목적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등 10개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노동법원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일컫는다. 현재 노동분쟁의 해결 절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 돼 있고 중복이 많아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는 2005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뒤 중노위, 행정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승소와 파기환송 후 다시 고법에서 대법원까지 최종

김태영 기자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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