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서동용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주관하고 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등 총 7개 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로 현실화된 고등교육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논의한다.
토론회에서는 반상진 교수(전북대학교)가 ‘고액 대학등록금의 부담 완화와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을, 연덕원 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이 ‘역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검토 및 쟁점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명숙 교수(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우성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이해지 반값등록금 운동분부(전대넷 집행위원장), 정태석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용국 영산대학교 부장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서동용 의원은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치고 이마저도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4% 수준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고등교육 생태계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토론회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모은 뜻을 입법과 정책으로 담아내고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계 당사자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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