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 부동산투기 조장에 국토부·SH·LH 선정..."서민주거 안정이 우선"

기사입력 : 2020-12-21 17:10:05
[빅데이터뉴스 이경호 기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최종목표는 서민주거안정이 돼야 한다며 부동산투기(조장)꾼 1~10위를 공개했다.

전철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집을 미리 거래하는 선분양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다른 나라의 시장경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군사독재 시대였던 1960년대부터 정부는 주택공급을 이유로 건설업체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으며, 정부산하 공기업인 LH, 서울시 산하공기업인 SH등은 많은 개발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부동산가격을 높이는 개발방식이라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철협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선정한 '2020 부동산투기(조장)꾼 10'에 1위 국토부, 2위 SH, 3위 LH가 선정된 것을 보면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정책과 현재의 개발방식에 대해 심각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철협은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약 2,500여곳이 개발되면서 정부든 공기업이든 재건축조합이든 재개발조합이든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땅을 강제로 매입할수 권한으로 매입한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발생시키는 개발의 형태와 공급자 중심의 공급 카르텔을 깨고 자연친화적이며 개발지역주민의재산권과 생존권이 보장되고 특히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993년부터 개발지역내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가치와 경제적,사회적가치를 토건세력에 빼앗기는 철거민을 대변해 왔다"며 "정부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 등이 하나가 돼 개발주도로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는 전철협의 주장을 듣지 않고 음성적으로 토건마피아들을 양산해 이들로 하여금 전철협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돼 건전한 토지와 주택 시민운동방해는 물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발생된 서울시 주거사업과의 대치3대책위원회 분열 의혹사건을 보거나 지난날 분당과 판교에서 LH가 저지른 전철협 탄압사건에서 보듯이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며 돈을 벌려고 하는 토건세력이 정책오류와 실패를 비판하는 전철협을 음해하도록 토건마피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철협은 "지난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이전에 민주당 대표로서 민주당이 전철협에 약속한 “철거지역의 강제철거 실상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의 국가적 재앙상황에서도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주도하는 개발주도세력들이 대책없이 강제철거를 자행하거나 위협하여 재산권, 주거권이 침해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지난 날 약속했던 강제철거진상조사단을 통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전철협은 "국민으로서 철거민이 당하는 불공정과 불평등사례들에 대해 정부가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공정과 평등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알고싶다"며 "우리나라는 토건세력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득세하고 전철협과 같은 시민단체를 토건마피아가 유린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회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이므로, 부동산투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철협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잡고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려면 부동산가격상승방식의 개발은 중단하고 개발로 피해 받는 국민과 주거약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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