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지방 SOC기반시설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낙후지역 재정보전지원책으로 탁월한 지방양여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 지방재정 확충과 도로 등 SOC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됐다.
14년간 지방양여금 추진 성과로는 20조 718억 원을 투자해 도로 6만6,617km를 포장·정비하고, 3조 4,417억 원을 투자해 1,169개 읍면의 개발 사업을 완료했으며, 9조 9,589억 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시설 271개소를 개설하는 등 지방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차영수 의원은 "도시와 농촌의 지방세수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은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을 위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이유로 폐지했다는 것은 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의 논리임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양여금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기준 도로포장율은 일반국도 98.8%, 국가지원 지방도 87.1%, 지방도 85.6%, 군도 72.1%, 농어촌도로 52.2%로 국도나 관할 도지사가 관장하는 지방도에 반해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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