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신안군에서는 천일염 출하 시기에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금포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반자동포장기’ 구입비를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천일염 생산자에게는 3500만 원~4000만 원이 소요되는 '반자동포장기'구입 비용을 자기부담금 40%를 제외하고 국비 30%를 포함한 총60%를 지원했다.
이에 납품업자 신모씨 외 2명은 ‘반자동포장기’를 납품하고 정산서를 신안군에 제출하면 국비 60%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천일염 생산자 최모씨 외 8명과 공모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포장기기 납품업체들은 천일염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자신들이 대납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반자동포장기’를 이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천일염 생산자 58명이 추가로 적발돼, 이들의 총 횡령금액이 약 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와 함께 이와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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