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채 2백억 발행안 상임위 통과 논란

김정훈 기자

2020-07-23 20:48:47

전남 목포시의회 비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창수 의장의 독선이 극에 달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사진= 목포시의회 비민주계의원
전남 목포시의회 비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창수 의장의 독선이 극에 달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사진= 목포시의회 비민주계의원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목포시가 공원 일몰제 토지보상과 위생매립장 재정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목포시의회 비민주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22일 지방채 발행안이 제360회 임시회에서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발행액은 총 200억 원으로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100억 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관련 공원 토지보상 100억 원이다.

이들 비민주계 의원 8명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백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창수 의장이 하반기 의회운영에 대해 소통을 강조해 놓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요구를 수차례 묵살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그러면서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야할 중대한 사안을 의장이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요구했다.

목포시의회 상임위의 문제는 유독 도시건설위원회만 민주계 5명,비민주계 2명으로 짜여 져 표결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민주계 의원들이 지방채 발행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김오수 도시건설위원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긴급한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어느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했다"며 심의과정에서의 엄중한 상황을 전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사태로 211억 원이 예상치 않게 사용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채 2백억 원을 발행해도 목포시의 부채 비율이 8.63%에서 10.49%로 1.86%p 상승해 재정위기 주의 단계인 25%를 밑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24일 오전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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