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어업구조 전면 개편

최지연 기자

2019-02-13 15:52:02

[빅데이터뉴스 최지연 기자]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산자원과 어가인구 감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산 전문가, 관련 업‧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중장기 수산혁신 로드맵을 마련해왔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 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천만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은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은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 회복’,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양식어업 부문에서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에는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어촌부문에서는 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수산기업 부문은 창업과 투자 확대로 자생력을 갖춘 수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 육성’, ‘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산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소비와 관련하여 종전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충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최지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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