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범인 김 양은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설령 김 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사회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만성 신경정신 질환으로 언어발달 지연과 사회적응의 발달이 지연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이 비정상적으로 세다고 전해진다.
또한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은 사회적·감정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고 발달수준에 적합한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러가지 다른 신체요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환자의 상당수는 출생 전이나 출생 중 또는 출생 후에 대뇌 손상을 일으키는 산소결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위한 치유나 치료의 표준화된 방침은 없고 증상 치료와 재활 치료, 그리고 심리사회적과 신경약리학적 중재가 있다.
심리 요법, 부모 교육, 그리고 환자에게 특수한 사회 기술의 훈련, 특정 사회 기술에서 영향 받은 개인의 훈련과 부모교육, 심리 요법이 포함된다.
홍신익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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