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법원 사법적폐 감싸고 돌면 특별법 내놓겠다"

[빅데이터뉴스 장선우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져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 돌면 국회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있는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와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사법부에 의해 대부분 기각돼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신이 특검 제도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필요성을 낳았듯이 법원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 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9월은 한반도 비핵화의 종전선언으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9월의 한반도와 관련 차분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최고의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선우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