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경영계, 노동계, 소상공인 모두 각자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지만 이 문제를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 사용계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지만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는데다 또 턱없이 낮은 임금의 저임금 노동자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대표는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만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 충분히 사료된다”며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 생존권 삶의 질 향상 위한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계획과 지원 방안 보다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장려세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를 보완하고 9월 정기국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최저임금)결정에 노동계 일부는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실질 임금 인상률에 극히 미비하고 심지어 줄어든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노동연구원 따르면 고정 수당을 합한 통상임금 7,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 241만8,000명 가운데 88% 가량은 내년 산임법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 주장도 명확한 근거 분석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 상인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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