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데이터 개방도 상향, 개방데이터의 품질 제고, 명확한 비식별화 기준 확립과 재식별화 정보의 악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비를 위한 '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9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공지했다. 창조경제연구회, 이노비즈협회, 엔젤협회 등이 함께 참가한다. 벤처기업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는 1만명을 넘어섰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과학기술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불명확해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벤처기업협회는 "2025년은 초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의 임계점이 되며 4차산업혁명은 하늘이 대한민국에 허용한 마지막 기회"라며 "현실과 가상이 데이터로 융합하는 사회 혁명시기 클라우드에 모인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출범 후)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 정책은 발표됐으나 막상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드론, 핀테크, 자율차, 사물인터넷 등 주요 신산업에서 한국은 중국에 크게 뒤쳐져 있으며 전세계 스타트업의 70%는 한국에서 불법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승균 기자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