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특위는 9일 국회에서 '혁신시스템, 규제정책, 일자리 안전망 관련-제2차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의견 진술인으로 출석한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빅데이터·클라우드' 규제 개혁을 과제로 제안했다.
이민화 교수는 “해외 시장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86%가량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활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규제로 인해 활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면서 “인공지능(AI)이 예측할 자원 자체가 부족해 4차 산업혁명을 시작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 공공기관에 국한된 공공 클라우드 활용을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라우드 도입 시 현행 사전검토·본검토 2단계 도입 심사를 1단계로 통합하고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4차특위는 전문가가 제안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 '혁신·창업활성화·인적자본' 소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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