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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 영광 중학생 사망 철저한 조사로 피해자 위로 할 것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영광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견 청취와 사건 진행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위원회(김정희 위원장)를 구성해 현장 활동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영광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의 학부모가 지난 15일 교육위원회와 면담과정에서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 등 사건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긴급히 소위원회를 꾸려 사건이 철저히 밝혀 질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영광지역의 중학교 학생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학교측에 사실을 알려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가해 학생이 다시 학교를 나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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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전남도의원,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 추천 철회 촉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결기구 역활을 하는 조합회의 위원 선정을 놓고 전남도의원이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이 추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임종기 의원은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 유지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며 “지방의회 의장은 위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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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후반기 의정활동 본격 돌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 동부지역본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후반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일부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결식이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50인 미만 어린이집 ‘보존식’ 의무화 ▶지역아동센터 안심알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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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 대해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일부를 빌려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임차인에게 부당한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점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유통분야의 기이한 고용형태로 브랜드 본사는 점주와 중간 관리자 계약을 맺고 운영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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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 의회.집행기관 소통 강화 당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더불어민주당, 목포5)의원이 첫 번째 기획행위원회에서 17개 소관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소통과 도민들의 권리구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의원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와 도의회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가끔씩 이뤄지는 도지사와 의장단 정례회동만으로는 소통이 미흡하다” 며 “도정 전반과 주요 현안 등 실무적인 업무협의를 위해 도의회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심판청구 건수가 169건으로, 많은 도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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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물 부족 전남, 절수 앞장서야”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절수절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44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행정적·기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며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조례에 담았다. 나광국 의원은 “이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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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6차 유달정담 "옥암지구 고교이전 신도심 교육 발전방안" 모색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지난 17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6차 유달정담 시민경청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민경청회는 <목포 옥암지구 고교이전 등 신도심 교육 발전방안 시민경청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경청회에는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전경선 전남도의원, 이혁제 전남도의원, 최선국 전남도의원, 이혜자 전남도의원, 사순문 전남도의원,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 김재점 목포교육청 교육장, 김갑수 목포고 교장, 장훈택 목상고 교장, 목포시 교육과장, 도교육청 행정과장, 김민호 목상고 총동문회부회장 등 35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시민경청회는 이혁제 도의원 사회로 별도의 주제발표 없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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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실 광주광역시의원, 지역업체 육성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김학실 광주시의원(민주, 광산3)은 17일 제291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확장일로에 있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광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업체 육성이 중요하다며,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지역업체 지원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공공기관 계약내역(2018~2020.3)에 따르면, 전체계약의 91%가 지역업체에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높은 계약률이지만, 지역제한은 법령상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업체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사업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적과 기술을 키울 수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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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수산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어민들로부터 환영 받고 있다.전남도의회는 16일 농수산위원회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부산물은 칼슘, 철분,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품·의약품 원료, 비료·사료 원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농축산물에 비해 부산물의 양이 많은 데도 불구하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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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8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전남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가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8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의한다. 오는 21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혁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신안군의회 원 구성 이후 첫 회의인 만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서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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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이다.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교육은 국가가 마땅히 제공할 복지의 영역이다. 그런데, 현행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타 채권 보다 강력한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금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이자는 계속 부과된다. 취업 이후, 축적된 이자와 원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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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첫 후반기 임시회 ‘파행’
원 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전남 목포시의회 후반기 임시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다.목포시의회는 16일 오전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나, 박창수 의장이 개회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최홍림 부의장을 비롯한 비민주계 의원 8명이 자리를 박차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비민주계 의원들은 지난해 황제 예방 접종 파문으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의장이 비호한다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못 하게 하는 의장의 독선을 방관할 수 없다”며 퇴장 이유를 밝혔다. 비민주당계 의원 8명은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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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의원, ‘전남 의대’ 유치… 지역 선정이 먼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민주당·여수3)은 15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남의 취약한 의료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기반 확보를 위한 전남 의대 설립 추진에 우선적으로 지역선정이 먼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대 의원은 “전남 의대 유치·설립의 가장 큰 이유는 전남의 의료적 취약 때문이다” 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가 설립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전남도에서는 전남 의대 유치에 앞서 어디에 전남 의대를 세울지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유치 후선정은 지역의 갈등만을 부추기는 것이며 나아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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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학교장 인사혁신 방안 공정성 담보 등 대책마련 주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4)이 지난 14일 제34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장석웅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장 인사혁신 방안이 성공하려면 먼저 선발의 공정성이 더욱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혁제 의원은 “장석웅 교육감은 현 경력 중심의 교장 전보 점수제는 불공정 인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었으나, 학교변화를 주도해 교육력을 더욱 제고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대체할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무척 당황스러워하고 선발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 “점수 중심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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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옥현 의원, "전남 리턴기업 유치 총력해야"
전남도의회는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16일 일자리정책본부실 후반기 첫 업무보고회에서 전남도의 리쇼어링(국내 유턴)기업유치 전략과 도내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촉진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내 유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 사업을 50% 감축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집중과 과밀화로 집값 폭등과 각종 부작용을 낳고 지방은 인구유출, 지역 공동화로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지역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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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 "에너지 복지사업"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4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취약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 수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에너지위원회 기능에 에너지 복지사업을 포함하고,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에너지 시설 보급이나 시설개선, 에너지 요금할인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에너지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 며 “도민들의 삶의 질, 나아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너지 정책을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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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전남지역 의대·부속병원 신설 필요" 주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사 정원 확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전남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정부가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연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정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한겨례 기사 내용을 인용해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인력 수를 대폭 증원하고, 전남에 의대 및 부속병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지역별 의사인력 수급
2020-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