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공동생활이 침해된 경우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고의가 문제 될 수 있고 명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변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 책임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이를 반박하는 정황이 맞서게 된다. 예컨대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더라도 교제 중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거나 주말과 명절마다 만남을 피하고 배우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결혼반지 착용 여부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메시지 내용 역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자료다. 결국 한두 가지 정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교제의 시작부터 부정행위가 드러난 시점까지의 상황을 연결해 살펴야 한다.
여기서 청구를 준비하는 배우자가 유의할 부분은 부정행위의 증거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의 증거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이나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는 관계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지만,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곧바로 입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혼인 사실을 언급한 메시지,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교제 과정에서 오간 설명 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거를 확보할 때는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또 하나 살펴야 할 부분은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는지다. 제3자의 행위가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위자료 책임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일시적인 별거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거 기간과 경위, 이혼 협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한다.
글 :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최학수 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