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제작·유포와 소지·시청의 책임은

김성민 기자

2026-11-18 13:07:43

사진=법무법인 열연 김태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열연 김태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간단한 명령만으로도 사진 속 얼굴을 바꾸거나 실제 촬영한 듯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유튜브 쇼츠 등에서 재미있는 합성 영상을 보다 보면 호기심에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했다면,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때는 성적 합성물이라는 점을 알고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처음에는 원치 않게 파일을 받았더라도 내용을 안 뒤 계속 시청하거나 저장했다면 이후의 행동까지 살펴야 한다. 파일을 받기 전후의 경위, 결제 여부와 저장·재생 기록 등을 통해 당시의 인식과 행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접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유포 여부와 별개로 제작 행위를 검토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혼자 볼 생각으로 만들었어도 처벌될 수 있고, 공개된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합성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자신이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유포의 기본 법정형은 제작한 경우와 같다. 처음 합성할 때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렸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작에 대한 동의와 공유에 대한 동의를 혼동하지 말고,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합성에 미성년자의 얼굴이 사용됐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얼굴의 주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합성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와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실제 나이, 제작 경위와 배경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높아진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서는 관련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 대화도 특정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흐름을 함께 살펴야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문제 영상을 추가로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분명히 하되, 진술은 추측이 아닌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법무법인 열연 김태환 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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