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때는 성적 합성물이라는 점을 알고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처음에는 원치 않게 파일을 받았더라도 내용을 안 뒤 계속 시청하거나 저장했다면 이후의 행동까지 살펴야 한다. 파일을 받기 전후의 경위, 결제 여부와 저장·재생 기록 등을 통해 당시의 인식과 행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접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유포 여부와 별개로 제작 행위를 검토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혼자 볼 생각으로 만들었어도 처벌될 수 있고, 공개된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합성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자신이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유포의 기본 법정형은 제작한 경우와 같다. 처음 합성할 때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렸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작에 대한 동의와 공유에 대한 동의를 혼동하지 말고,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합성에 미성년자의 얼굴이 사용됐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얼굴의 주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합성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와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실제 나이, 제작 경위와 배경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높아진다.
글: 법무법인 열연 김태환 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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