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영실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강버스는 한강에서 출퇴근용 수상버스를 운항하는 사업이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분 51%를 가진 최대주주다. 이 의원은 자체 공장과 선박 건조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가덕중공업과 2024년 3월 계약하면서 서울시와 SH가 어떤 근거로 기한 내 건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따졌다.
이 의원은 같은 해 8월 미래한강본부장이 상주 감리 등을 근거로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설명한 영상도 공개했다. 이듬해 3월 업체 검증 미흡과 공정 지연·비용 증가를 지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 내부 문건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업체 선정과 선박 공급에 대한 우려를 언제 파악했고 시장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선박별 건조비 차이도 문제로 짚었다. 은성·대양 컨소시엄이 수주한 9~12호선의 최종 건조비는 척당 약 47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10호선을 성진중공업에 맡긴 하도급 계약액은 척당 35억원으로, 두 척을 합해 약 24억원 차이가 났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는 오 시장의 감사 약속 이후 이뤄진 송금이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금이체 요청 공문에는 선착장 담당 본부장이 선박 건조비 이체를 전결한 것으로 돼 있다. 은행 거래내역에는 조선소 계좌에서 선착장 입점 카페로 1억2100만원이 송금된 기록과 개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담겼다.
이 의원은 사업 전반을 감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에도 이런 집행이 이뤄지는 동안 서울시가 무엇을 점검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본부장의 전결 권한과 제3자 송금 승인 경위를 밝히고, 카페 인테리어비 지원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점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관계자 녹취에서 언급된 '거마비' 15억원의 용처와 대가성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가덕중공업에 지급한 건조대금 가운데 계약서에 없는 수수료로 파악한 15억37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구했다. 법무법인은 건조대금이 다른 용도로 쓰인 사실이 명백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한강버스는 회신 이틀 뒤 가덕중공업과 건조대금을 약 66억원(부가세 별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자문 결과를 누가 보고받았고 증액 합의 과정에서 이를 검토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하이브리드선 8척의 배터리 추진체 승인·검사, 107호선 유치권 행사 경위, 9~12호선 결함과 전기추진체 발주 과정 등도 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와 SH, ㈜한강버스의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 전반을 감사해 부당 지급액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경위를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시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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