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뒤 발생하는 권리다. 대법원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졸혼 합의서에 '향후 어떠한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실제로 공동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 분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한쪽이 재산분할을 포기한 수준이 아니라면 단순한 사전 포기로 여겨져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합의서의 제목이나 표현보다 작성 당시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가 중요하다.
졸혼 생활의 법적 쟁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는 약속이 배우자의 외도까지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졸혼에 이른 경위와 당시 부부관계의 실질, 별거 이후의 생활 방식, 서로 합의한 범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특정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알고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졸혼을 이유로 따로 거주하거나 각자 수입을 관리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부 사이의 부양·협조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부의 상호 부양 의무는 민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한쪽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 상대방은 부양료나 생활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실제 부담액은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별거 경위와 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졸혼 합의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부부가 별거와 생활 방식에 관해 정하는 약속에 가깝다. 따라서 재산을 각자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향후 재산분할의 범위까지 확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기로 한 약속이 실제 부양 의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사생활에 관한 합의가 부정행위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한다.
글: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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