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시대의 필로폰밀매, 달라진 유통 방식과 법적 책임

[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마약류 거래가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필로폰 유통 방식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메신저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주고받고 약물은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방식이 활용된다. 거래 과정에서 신원을 감추기 쉽고 유통 단계가 여러 사람에게 분산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역시 단순한 현장 적발만으로 범행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변화는 필로폰밀매 사건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약물을 직접 소지하거나 전달한 행위가 주요 수사 단서였다면 비대면 거래에서는 온라인 대화와 송금 기록, 배송 경로, 암호화된 연락 수단 등이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직접 약물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거래를 알선하거나 대금을 관리하고 유통을 지시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의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 등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을 이용했다는 거래 방식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통 행위에 해당하는지다.

가령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판매자와 연결해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매매 알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약물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단순히 특정 계정과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자금이 오간 정황만으로 곧바로 밀매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목적에 대한 인식, 실제 수행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온라인 마약 거래에서 디지털 흔적은 범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인 동시에 해석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증거이기도 하다. 수사기관은 메신저 대화, 계좌 및 가상자산 거래 내역, 위치 정보, 배송 기록 등을 연결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한다. 이때 일부 대화 내용이나 특정 자금의 이동만으로 범죄 가담을 판단하기보다는 각 자료가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 실제 약물 거래를 인식하고 관여했다는 점까지 입증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유통 조직은 모집책, 판매책, 운반책, 자금 관리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하위 가담자는 자신이 조직의 전체 구조를 알지 못했다거나 단순한 지시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범죄의 전체 구조를 상세히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필로폰밀매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책이나 하위 조직원이라는 지위를 강조하기보다 실제 관여한 행위와 범행 인식의 범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글 :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