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속, 3개월 지나 빚 발견했다면

[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부모가 사망한 뒤 뒤늦게 대출금이나 카드빚 등 예상하지 못했던 채무가 발견되면 상속인은 이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채권자의 독촉을 받고서야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속포기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채무를 알게 된 시점과 당시 상황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게 된다.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나뉜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절차인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정확한 채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 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이 지난 뒤 뒤늦게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단순승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뒤늦게 채무를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해당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채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그전까지 해당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전 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에도 신중해야 한다.

채무상속은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뒤늦게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하고, 채무를 인지한 시점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해진 기간 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