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청년 정착 도시로 전환”…통합특별시 인구 정책 구상 발표

황인석 기자

2026-03-05 15:00:00

주철현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청년 정착 기반 확대와 인구 회복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 현상이 결혼과 출산 감소, 청년층 유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층의 흐름이 계속될 경우 지역 사회의 인구 구조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 체계 개편을 넘어 청년들이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도시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2025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혼인·출생·사망 및 자연증가, 합계출산율 현황
2021~2025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혼인·출생·사망 및 자연증가, 합계출산율 현황

최근 청년층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높은 주거 비용과 일자리 불안정, 육아 부담, 수도권과의 생활 환경 격차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결혼 감소와 출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증가하면서 지역 인구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5+5+10 무상주거 패스’를 제시했다. 신혼부부에게 기본적으로 5년 무상 거주를 제공하고 첫째 자녀 출산 시 5년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추가로 10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다.

주 의원은 해당 정책이 결혼과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장기 인구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주는 출생아 6,043명, 사망자 9,131명으로 자연증가 –3,088명을 기록했다. 전남 역시 출생아 8,226명, 사망자 2만86명으로 자연증가 –1만1,860명을 기록했다.

주 의원은 해당 정책을 청년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 운영은 전남광주 청년미래지원센터와 협력해 신청과 배정, 관리 절차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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