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햇살 일조권 침해, 법적 대응으로 권리 찾아야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따스한 햇볕이 잘 드는 집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마당에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며 집안이 온종일 어둡고 침침해졌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즉 일조권의 침해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도심 내 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이 밀집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웃 간, 혹은 시행·시공사와의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 법이 정한 일조권의 잣대, '연속 2시간 혹은 합산 4시간'

일조권은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 삶에 필수적인 자연 자원이다. 고층 건물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면 거주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냉난방비 증가와 부동산 가치 하락이라는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된다.

법원은 단순히 "해가 덜 든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피해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절기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를 통틀어 최소 4시간 이상의 일조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보고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다. 설령 신축 건물이 건축법상 이격 거리 규정을 준수했더라도, 실질적인 일조량 감소가 심각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관건

일조권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입증하느냐가 핵심이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막연한 항의에 그치지 말고,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성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건물 신축 전후의 일조 변화를 초 단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일조권 피해율과 손해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입증이 다소 용이한 편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전문변호사, 하자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일조권 문제는 건축 공학적 지식과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인이 홀로 시공사를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건설전문변호사는 정밀 진단 데이터를 근거로 시공사와 일조권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즉각적인 일조권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자산 가치를 지킨다

많은 이들이 소송 기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일조권 소송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조권 침해 정도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간 또한 단축될 수 있다. 개별주택은 물론 빌라의 주민들도 공동대응을 할 수도 있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문제라면 개별 가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일조권은 한 번 침해되면 건물을 허물지 않는 한 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골조가 올라가는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일조권 침해 정도를 파악해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아파트 하자는 물론 일조권 침해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러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사라진 햇살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소중한 주거 환경과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화담 박영준 건설전문변호사(아파트하자·건설분쟁 담당)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