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없는 사회 조성 및 건전한 사행산업의 발전> 중장기 비전과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시켜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달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12~5.18)>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9.15~21)>을 개최하고,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행산업 사업자, 시민단체를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추진하는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변종 및 신종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도박을 국민과 함께 근절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②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폐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예방 활동을 전국 확대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3개 도박문제예방치유지역센터 이외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을 확대(38개소→46개소)한다.
③ 내국인 출입 제한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업종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총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은 이제 우리 일상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청소년이 각종 게임을 빙자한 도박 유혹에 빠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며,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문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절도, 폭력, 마약 배달 등)로 이어져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 신고와 홍보, 예방 교육, 상담·치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