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해도 탁상조사 3개월 3번 우는 노동자 “이재갑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와 소통 중?”

이은서 기자

2018-11-15 13: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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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이은서 기자]
“1년 4개월을 일한 A(30. 여)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권고 퇴직 하라는 소리를 들었고 정직원으로 알고 일했지만 프리랜서니 퇴직금 없다는 부당한 소리에 고용노동부에 문을 두드렸다. 임금체불까지 함께 신고했고 모든 자료를 제출했지만 조사관은 대표자와 대질시키는 등 몇 번을 울었는지 모른다”

“2달간 일한 B(37. 남)씨는 대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면서 임금을 체불하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조사관은 대표자가 해외여행 가서 바쁜 것 같다며 2회 연속 처리기한을 늘리고 연기가 되었다는 문자 한 통 못 받고 3개월째 기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가 원래 이런가요?’(N포탈) 대체 서로간의 말이 다른 부분에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물을 제출했는데 구두상의 내용만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면 첨부자료는 왜 제출하라고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고용노동부 조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3명은 대질 심사와 조사로 왜 3개월 동안 3번 울고 있는 것일까? 임금체불이 되면 노동자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일까?

임금은 노동자에게 절박한 목표인데 이를 무시해 큰 변을 당할 뻔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김해시 구산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한 도급업체 대표 D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다. 그런데 한 차량이 시속 120km의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D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A씨와 동승했던 한명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D씨 차 앞에 있던 시내버스도 잇따라 추돌해 버스 기사와 승객 3명이 다쳤다. D씨의 차량을 들이 받은 것은 바로 D씨의 하청으로 일을 했던 F씨였다. 경찰 조사 결과 F씨는 지난 2016년 8월에 부산지역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인건비 2천만원을 주지 않아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한 B씨의 경우 지난 7월 26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그 후 5일 뒤 31일 사건을 위해 출석요구를 받고 갔으나 해당 회사의 대리인과 6시간 동안 대질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조사관은 8월 29일 처리기한 연장조치, 10월 11일 처리기한 연장조치 2회를 적용한다. 해당 사유는 상세내용은 별도 통지라고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신고자는 조사관에게 유선상으로 물어보니 “서로 말이 다르고 대표자가 해외에 가고 바쁜 것 같던데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나 역시 대표자의 대리인들과 불편한 대질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물론 조사관은 조사를 위해 대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할 의사가 있다는 건 노동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

3명 모두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조사관은 다시 불러 책상 앉아 이야기를 듣거나 해당 회사의 대리인들과 대질을 시켜 구두상의 이야기를 받아쓰기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한다. 그 후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취재에 따르면 조사관이 문제가 된 회사를 방문해 서류를 확인해보거나 하는 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조사관들은 고용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이다. 반면 다른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조사관은 전년도까지 직접 기업에 방문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 확인하는 상시조사부터 신고가 들오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대표자를 만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2015년 29만5677명, 2016년 32만5430명, 2017년 32만6661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올해 8월 기준 23만5700명의 근로자가 1조1274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경제 규모가 세 배나 큰 이웃나라 일본의 10배 수준이다.

또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10명 중 6명은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미디어윌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10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6%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중 15.9%는 ‘현재도 임금체불 중이다’고 답했다.

제보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같은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고 증거자료까지 제출했으나 해당 조사관은 “그건 그분들이 신고해야 저희가 처리할 수 있다”고 잘라 말해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한편, 용기를 내어 노동부에 신고를 진행한 노동자들이 조사관들이 혼자 책상에서 진행된 조사 소통의 부재 속에서 2번 울고 있는 1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 한 간담회에서 기업들과 소통하고 있다.

해당 자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오늘처럼 자주 만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서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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