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차 R&D 평가위원 비젠플러스 박재우 대표, 2027년 정부 R&D 예산안 분석과 중소기업 대응 전략 제시
“증가분은 AI·전략기술·투자연계형에 집중… 준비된 기업에만 기회 커진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39조 5천억 원으로, 올해(35조 5천억 원)보다 4조 원(11.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19.9%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며, 26조 5천억 원으로 삭감됐던 2024년과 비교하면 약 49% 많다. 신규사업 예산도 역대 최대인 3조 3천억 원이 편성돼 내년에는 신규과제 공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증액의 방향은 뚜렷하다. 10대 NEXT 전략기술 투자는 11조 원에서 13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되고, 이 가운데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5조 8천억 원, 소형모듈원자로(SMR)·양자·첨단바이오 등 7대 SEED 분야에 3조 7천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AI 분야 R&D는 4조 1천억 원으로 69.1% 늘어 전략기술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직접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R&D 예산은 2조 5,537억 원으로 16.3% 증가했다. 다만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 3,435억 원(52.6%)이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하는 팁스(TIPS) 방식이며, 민간 선투자(최소 10억 원) 후 1:1로 매칭하는 ‘민간협력투자형 R&D’(200억 원)도 신설됐다. 피지컬AI 기술실증(1,728억 원) 등 AI 관련 사업도 새로 편성됐다. 제도 면에서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고, 연구행정 서식이 2,171개에서 154개로 줄어드는 등 과제 수행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박 대표는 “예산이 늘었다는 소식만으로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AI와 메가프로젝트, 투자연계형 사업에 몰려 있어 이 흐름과 연결되지 않는 일반 분야 과제는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평가 현장에서 보면 기술력이 있어도 정부가 왜 이 과제를 지원해야 하는지, 국가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해 아쉽게 탈락하는 계획서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정부 R&D 평가는 결국 ‘이 기업에 국민의 세금을 맡겨도 되는가’를 묻는 과정”이라며 “정책 방향을 읽고, 자사 기술을 그 언어로 설명하고, 실현 가능한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기업이 내년 확대된 예산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국회 심의 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예산은 국회 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박성동 빅데이터뉴스 기자 psd@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