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청년 AI 사다리 예산 전액 삭감 유감…관련 예산 반드시 재검토해야"

조재훈 기자

2026-10-02 15:11:45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이미지 = 서울시의회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이미지 = 서울시의회
[빅데이터뉴스 조재훈 기자]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3)이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에 유감을 나타냈다. 고 의원은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인 고광민 의원이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고 밝혔다.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은 서울에 사는 19~29세 청년에게 생성형 AI 이용계정과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청년들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줄일 계획이었다. 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은 지난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추경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박정욱·이정욱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김민기 카이스트 AI대학 교수와 이기헌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교수도 함께했다. 이도희 서울시의원과 이동현 청년정책네트워크 AI 정책 제안자,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 대학생 등도 자리했다.

고 의원은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 비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벽"이라며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매년 생성형 AI 구독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오늘날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AI 구독료만이 아니다"라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통신비, 넷플릭스·유튜브와 같은 영상 콘텐츠 이용료, 스포티파이와 같은 음악 구독료에 이어 각종 생활가전과 서비스까지 구독경제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는 가장조차 가족 구성원 수만큼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는 일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AI 이용료가 얼마나 큰 고민이 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청년기획관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부서다. 고 의원은 청년 AI 정책을 비롯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장으로서 이번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계기로 서울이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 서울 청년들이 당당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 정책 추진 성과 점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청년들의 목소리 청취까지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청년들의 AI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청년들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제한하는 결정"이라며 "청년들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정책을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AI 시대의 고용 변화와 인재 수요', '급변하는 AI 환경과 청년의 위기', '청년 AI 사다리의 필요성과 역할'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 활용권과 교육·실습·업무 경험을 연계하는 공공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청년들이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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