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백신 부작용 정부 책임질 것"…실제 보상은 100명중 한 명꼴 안돼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건수가 지난달 16일 기준 21만5천여건으로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제로 보상 결정을 한 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 빛 보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누적 신고 건수는 21만55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의까지 이어진 건 3425건으로 1.59%에 그쳤으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상 결정 까지 이어진 사례는 1793건에 그쳐 전체 신고 건수 대비 보상률이 0.83%밖에 그쳤다.

그나마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소액심의' 보상 사례가 1690건으로 94%에 이르고 있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정규심의' 보상 사례는 103건에 불과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지만 부작용 발생 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해도 인과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보상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과 보상 결정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