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즈랩, 주가 급락…'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에 널뛰기

김준형 기자

2024-09-27 07:34:03

샌즈랩, 주가 급락…'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에 널뛰기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샌즈랩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샌즈랩 주가는 종가보다 1.85% 내린 1만1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샌즈랩의 시간외 거래량은 7만9680주이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9인 가운데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나 법적 용어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이 엇갈려서다.

법사위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포함해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해당 단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부당하게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한 문구에 의해서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서 과다한 수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추가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하루 사이 많은 국민이 수정된 문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이 소식에 모니터랩과 샌즈랩, 한싹 등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샌즈랩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역기능 중 하나인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서비스 '페이크체크'를 출시했다. 페이크체크는 사용자가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해 딥페이크가 의심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수 초 내로 위조 진위 여부를 분석해 판별 결과를 알려준다. 특히 페이크체크는 회원가입이나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샌즈랩은 국민들이 직면한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운영 비용을 사회 공헌 차원에서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모니터랩은 지난해 5월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창업 후 18년 만이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웹방화벽 'AIWAF'이며 주요 서비스는 서비스형보안(SECaaS) '아이온클라우드'다.

웹방화벽은 웹서버를 대상으로 시도되는 해킹공격을 막아주는 보안 제품이다. 웹사이트 위변조나 부정 로그인, 민감정보 유출 등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이온클라우드는 고객의 시스템과 사용자가 어디에 있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니터랩은 웹방화벽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 삼성전자·LG전자·네이버 등 국내외 8000여개의 누적 고객을 확보한 상태다.

한싹은 망간자료전송 보안솔루션 '시큐어게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로 망간 자료전송이란 보안수준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영역 사이의 데이터 및 정보흐름을 통제하는 솔루션이다.

한싹은 AWS를 포함해 MS(마이크로소프트)와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카카오클라우드, 가비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같은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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