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일성건설 주가는 종가보다 1.54% 오른 1587원에 거래를 마쳤다. 일성건설의 시간외 거래량은 1만4302주이다.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하면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12만6000호로 전년 동기(16만6000호) 대비 24% 가량 감소했다.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했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지난 17일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군·구가 참여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도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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