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세미나, "규정중심 감독체계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 절실"

한시은 기자

2022-09-22 14:58:34

은행법학회 세미나, "규정중심 감독체계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 절실"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은행법학회는 22일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맡았다.

윤창현 의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 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원칙중심 감독체계에 대해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뜻깊다며, 오늘 토론회의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강휘를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중심 규제의 도입방향은 자율과 책임의 강화와 감독당국의 사후규제를 위한 사법적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혁신의 시기에는 기존 법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는 "대체로 진입규제는 행위규제보다 보수적 판단이며, 개별적 집입규제의 과잉여부와 대안이 대부분의 쟁점"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진입규제인 빅테크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의 신설로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등을 모두 수행가능하며, 동일 행위·동일 규제의 입장에서는 업역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연 교수는 "원칙중심규제는 핀테크, 암호자산 등 감독의 범위가 미쳐야 하는 영역이 갑자기 넓어져 한국 특유의 규정중심적 대응은 투자자보호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정과 가이던스의 준수 비용 증대가 위험한 상품의 판매를 단념시킬 역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중심규제의 정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로 제재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제재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제제 대상자가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금융감독원 검사 담당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제재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할 수 있고 반론할 수 있는 제도인 '대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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