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30일 코로나19 피해 국민에 무이자·장기상환 대출 등의 특별금융조치를 위해 이른바 ‘한국형 PPP법’(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연일 2천명 대 확진자 발생으로 민생현장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바야흐로 지금이 민생위기 골든타임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민생경제에 다시금 활력이 돌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자영업 단체는 미국의 PPP제도를 개량한 <한국형 PPP>의 전면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한국형 PPP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PPP(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 Program)는 美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하되, 인건비로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이번 '한국형 PPP'법은 코로나19를 포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설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국민에 특별금융을 지급한다. 여기서 경제적 피해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재난 대응조치로 인한 피해 ▲재난 대응조치 부과 사업장 노동자의 실직 및 관련 시설 활용 사업자의 계약 취소 등 피해 ▲수출입, 해외 출입국 등 이동 제한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했다.
지급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소득감소 등의 손해를 입은 노동자와 프리랜서(예술인 포함), 농어민 등으로 했다.
특별금융은 무이자·10년 이내의 장기 상환을 원칙으로 하여 대출금을 인건비·상가임대료·세금 및 공과금에 사용할 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감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기존 고금리 대출의 갈아타기(대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자 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했다.
단, 부동산 취득 등 목적 외 이용을 엄격하게 금지하여 위반 시 5배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을 징수한다. 또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받았을 때 기존 「보조금 관리법」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징역 10년 이하와 1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재원은 최근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보증 금액 축소분 활용을 고려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 유행 초기 항공·항만 등 기간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편성한 40조 규모의 정부 보증 기금인데, 그간 1.5% 집행에 불과했다는 지적 이후 최근 정부가 30조 회수를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보증 규모를 한국형 PPP의 기본 자금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채권 발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 의원은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무이자·장기 상환의 특별금융 조치를 병행해 누적된 피해를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정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재정 당국도 초유의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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