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월) 제주에서“제주가 가진 공유자원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의 환경보전·관리에 사용하고, 그 일부를 도민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1990년 제주개발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당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관광세로 처음 논의되었고, 이후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탄소세로 검토하다가 환경기여금으로 논의가 본격화된 바 있다.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 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외지자본을 끌어들인 개발로 난개발, 환경파괴 문제가 30년간 끊이지 않았고,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넘어서자 폐기물, 오폐수, 하수처리용량 초과로 이미 도시 수용력은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태다.
송재호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유승민 후보는 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고속도로 통행세, 톨게이트 요금으로 빗대며 제주도가 관광도시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치른 노력을 깎아내렸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송 의원은 "특히 발리, 이탈리아, 파리, 베를린, 몰디브 등 세계 주요 관광 도시들이 여행세를 도입한 데는 관광 소비와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관광객·사업자들이 얻는 편익을 일치시키는‘원인자·수익자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원희룡 지사 도정에서 지난 2017년 환경보전기여금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결과로 제주의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으로 8,170원을 제시했다"면서 "당시 원 지사는 제주환경을 지키는데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지사직 중도사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엄중한 시기에 도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대선을 목적으로 중도 사퇴한 국민의 힘 소속 제주도지사로 도정의 큰 공백이 생긴 것도 모자라 도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딴지를 거는 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더욱이 제주도의 임금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제주도민은 최소한의 경제생활도 누리기 힘든 상황이며, 개발 이후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는 성장했지만, 도민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승민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발표문 일부만 보고 '전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은 정부에서 한다'며 당연한 소리를 내뱉고, 제주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해 악마의 편집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유 후보는‘제2공항 조기 개항 및 공항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을 제주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난 30년간 개발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책으로 고통받은 도민사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고 도민을 조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는 제주 환경의 가치와 정체성을 폄하하고, 과거 개발 중심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음흉한 의도로 보이며,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문제 해결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공약"이라면서 "유승민 후보가 제주 동문시장에서 '선거는 좋아하는 후보 찍는 게 선거다'라며 제주도민의 수준과 민주적 선거를 조롱한 데 대해 67만 제주도민과 5천만 국민께 제대로 사과하고, 제주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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